[유류세 인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7305.html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할 듯…유가보조금도 추가 지급 검토

 

 [배경] 국제 유가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의 대책으로 어느 것에 나섰는지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 그 카드가 바로 "유류세 인하"라는 카드인데 휘발유 1l 당 유류세 인하 전 820원에서 올해 5월 1일 30% 완하로 524원으로 감소된다. 이 배경엔 코로나 사태와 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쳤다. 

 

 [본론] "유류세"를 낮춰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을 넣을 때 가격 부담이 줄어 좋을 것이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국면에 있는 지금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의도가 좋은 정책이다. 근데 본질적으로 가면 "기름"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쓸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 고급유 등 연비가 상관없는 차량을 타고다니는 상류층들 ? 아니면 택시,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회사? 화물차로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지 알아가던 중 "유가보조금"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게됐다. 이것은 "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 이다.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일부 또는 보조해 주기 때문에 유류세에 변동이 있게 되면 "유가보조금"에도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물차, 경유 택시, LPG 차량 들에 평소 지급되던 유가보조금또한 축소될 것이다. 

 

 즉 혜택을 받고 있는 화물차나 대중교통 운행 회사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개인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좋다 개인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으니.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고성능 차량의 오너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기름 값은 계속 올라 갈 것이고 할인된 가격은 상쇄될 것이다. 그러면 정유사와 고소득층의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소수를 위한 기득권층을 위한 나라인가. 돈 많은 사람만이 "국민"인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글을 맺으며] "역진성", 소득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은 혜택을 주고도 사람들의 불만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다시 그 돈을 메울 것이다. 잠깐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고 다른 조세를 더 걷어들인다면 조삼모사이다. 국민은 원숭이가 아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법 집행자, 정치인들의 만행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잘 보여준다. 그들이 한 행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그들은 수혜를 보니까. 아프지만 사회는 야만적인 세렝게티와 다르지 않다. 약자는 뺏기고 강자는 그것을 취한다.